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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밀어주기 사업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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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의···민간위탁에 급하게 할 이유 없다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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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8일(화) 16: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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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원들은 이날 밀어주기 식 위탁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며 회의 내내 설왕설래 했다 | ⓒ 온양신문 | |
유난히 위탁사업동의안 건이 많았던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가득했다.
시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에도 직영 없이 모두 위탁사업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원들의 의구심마저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집행부 설명자료 11건 중 7건이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 집행부는 “업무수행 육아 휴직등으로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어, 관내 3개 대학교 중 한 학교를 선정해 식품`영양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사업수행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염치읍 보건소에 위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은 현재 13명(센터장 1, 기획운영팀3, 위생팀5, 영양팀4)으로 2013년도 6월 법인을 설립해 관내 전체학교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위탁 목적이 너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법인까지 설립한 단체가 3년간 운영했는데 겨우 인원수급을 문제로 민간위탁 한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동의하지 못했다.
박성순 의원은 “이건 역행이다. 운영체계 문제나 시에 큰 도움이나 성과 등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 맞지 인원 수급만 강조하면 안 된다. 몇 년간 운영하며 급식에 관한 사업들을 아산시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냐”며 지난 평가실적을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16년 평가에서 식약처 평가 꼴찌등급인 D등급임을 실토하며, 대학교 위탁으로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위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순 의원은 “이유를 먼저 명확히 밝혔어야지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냐?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끼리는 솔직했어야 하지 않냐?”고 낮은 등급에 대한 책임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시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은 잇따랐다.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비닐하우스의 전문적 운영과 학교급식센터에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견학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신창면 수장리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 8월 중 착공해 11월 완료할 예정으로 비닐하우스 관리 및 농작물 재배와 관리,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농산물 판매 견학 프로그램 등을 위탁할 예정이며, 수탁자격은 아산시 관내에서 친환경급식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실적 및 시설 운영계획을 검토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집행부는 밝혔다.
유명근 의원은 “임대차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 부분이 모호하다. 그 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업체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손해 볼 부분이 전혀 없다. 업체생산에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실적 있는 법인 협상에 의해 선정한다는 부분과 민간위탁으로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일반 민간인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과 경쟁성을 고려해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순 의원은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진 경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른 것이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원들에게 올라올 때 판단할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며 “급식생산자 연합회가 위탁받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수익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집행부는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 혁신 공모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로 폐열을 사용한 농자재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인배 의원은 “폐열을 이용해 경제적 모범창출을 보이려는 건 이해하겠는데 송악에 모씨를 정해놓고 한다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다. 다른 곳이 할 수 없는 장치를 걸어놓고 있어 보인다.경쟁 입찰로 최대한 노력과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12억 사업비중 도비 2억 7천만원 시비 9억 3천만 원으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수익창출보다 상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어긋난다. 이 부분은 감사 건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은 이날 밀어주기 식 위탁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며 회의 내내 설왕설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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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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